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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군기 빠졌네’, 올해 군 장병 마약사범 사상 최고치 전망…대체 몇 명?

2023. 09. 30.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올해 마약범죄로 입건된 군 장병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모두 26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각 군을 통틀어 2018년 10명,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이 입건됐다. 올해의 경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군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에 달했다.

병력 규모가 큰 육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6명, 해병대가 6명, 공군이 5명 순이었다.

 

관련 동영상: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 YTN (Dailymotion)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도 군 경찰은 강원도 모 부대 소속 육군 A일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일병은 휴가를 나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달 31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A일병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는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부분 입영 전 민간인일 때부터 마약에 노출됐던 인원이 군인 신분이 되고 나서도 마약을 지속해서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옥주 의원은 “엄정한 군기가 유지되어야 할 군에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내에서 마약을 사용·유통한 자를 엄벌하되, 치료와 재활을 비롯해 예방교육도 강화해 장병들의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검찰과 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이 함께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고 집단생활하는 군의 특성상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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